기준금리 개념, 인상 및 인하 효과는?

오늘은 기준금리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인 10월 12일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경기 침체 등 여건상 이유로 0.25% 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나, 하루를 앞둔 현재, 기준금리 0.5% p 인상의 빅 스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3일 사상 첫 빅 스텝 단행 후 8월 25일 베이비스텝으로 현재 2.5%를 유지 중이지만, 내일 발표에는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을 시행해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이 커진 이유는 미국 실업률이 3.7%에서 3.5%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기조가 또다시 강해져 0.75%p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방어를 위해 빅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기준금리란?

기준금리(base rate)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시중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으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가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 금리도 함께 내리므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22년 5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 스텝(big step)을, 6, 7, 9월에는 0.75% 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 번에 기준 금리를 1% p 인상하는 경우는 울트라 스텝(ultra step)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조절 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조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Monetary Policy Board)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를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통화신용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입니다.

 

기준금리 하락 시 효과

경기 침체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 투자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의 이자가 낮아지면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자 소득이 적어, 개인과 기업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한 투자처를 찾게 되며, 돈을 빌릴 때에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원화가치가 낮아져 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준금리 상승 시 효과

경기 호황으로 물가 상승이나 투자가 과도해지면 경기 진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은 힘들게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됨으로써 시중의 돈이 은행에 몰리고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시 이자 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는 더욱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며 자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화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물가가 하락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0.5% p 인상의 빅 스텝을 시행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가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 또한 기준금리 1% p 인상 시 12조 2500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베이비스텝이 결정된다고 해도 2022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3%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현재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예금 금리도 함께 인상되어 서민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